[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사업재편을 가속화 한다.

또 통상위기 대응으로 유턴하는 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업종별 후속대책 마련

정부는 ▲관세대응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 지속 추진 등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관세대응'은 반도체･의약품 대응방안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 구체화 시, 가칭 '美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 및 통상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업종별 대책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선제적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철강의 경우는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또 국내 생산･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의 투자 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보다 확대하고, 외투기업 지원 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의 경우 지난 4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 회부되어 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4월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소관부처 중심의 업종별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