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관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을 처분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일부 참모진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공개 선언함에 따라 참모진과 정부 고위 관료, 여당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 차익 로또'라고 공격해온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청와대 참모진(비서관급 이상)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해당된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1월 4일 조사한 결과로는 대통령 비서실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25명이었다.

경실련은 당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1주택 외 토지와 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 다시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경고장 발송 

이 대통령이 말로 참모 등에 다주택 처분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분당 아파트를 전격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현재 다주택 참모 12명 중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등 5명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규 참모 임용 때 '다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제한되거나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다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 특보 같은 경우는 민심을 자극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선거에도 악영향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안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