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향후 5년간 4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왔다.

2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처가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경우 5년간 476억5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앞서 오기형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예산처는 오기형 의원 안에 대해 연평균 95억31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2026년 94억2300만원, 2027년 92억1100만원, 2028년 94억3700만원, 2029년 96억7100만원, 2030년 99억1200만원 등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질 경우 장차관 각각 1명씩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4명, 3급 4명, 4급 12명, 5급 20명, 6급 17명, 7급 17명, 8급 5명, 9급 6명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향후 5년간 379억8900만원이다. 연도별로 2026년 72억3200만원, 2027년 74억1000만원, 2028년 75억9200만원, 2029년 77억3100만원, 2030년 79억7400만원으로 추계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과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를 포함해 각각 1억6673만원, 1억5393만원으로 추계했다.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은 향후 5년간 매년 2.4%로 가정했다.

증원인원에 대한 PC, 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 1인당 498만원으로 산정했다.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해 총 4억3300만원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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