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페이백 대신 지역 화폐 넣어야"
"尹정부 GDP↓…최상목 경제팀 실패"
기재부 1급인사도 언급…"알박기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상생 페이백' 정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역화폐 증액을 촉구했다.
◆ 민주당 "기재부 추경 규모·시점 전부 미흡" 지적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제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예산안 마무리를 못 하고 끊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돌아오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반도체 산단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다 작년 증액 때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했는데 '뒷북추경' 아니냐"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찔끔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의 추경안이 실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황의원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월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尹 정부 기간 韓 GDP 추락…조직개편설 언급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14위까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로 실패했다"며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안 의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1.0%로 상당 부분 하향했다"며 "(정부 추경안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함량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를 타깃으로 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를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며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체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상 2차관도 " 향후에 재정의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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