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21대 대선 "정치적 중립 준수" 전군에 하달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5: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5:43

12·3 계엄 정치중립 위반 국민 비판 속
6·3 대선 앞두고 "올바르게 투표" 공지
국방일보 19일자 1개면 전체 할애 고지
정치중립 준수 실천 지침 구체적 제시
온라인 SNS 활동 유의 사항도 하달해
군인 국외 부재자 5월 20일부터 투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부터 주요 일선 지휘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사진=국방일보 지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일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정치적 중립 준수 실천 지침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때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 실천 지침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언행 금지 ▲부대행사에 정치인 초청 금지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여 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참여 금지 ▲인터넷과 SNS, 전화를 이용한 정당 지지와 비방 행위 금지 ▲선거와 관련한 정치인과 단체에 군 시설과 장비 지원 금지 ▲선거 관련 오해 소지가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 군에 공지했다.

국방부는 온라인 SNS 활동 때 유의 사항도 하달했다. 구체적으로 ▲단체 대화방 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지지 글을 올리는 행위 ▲개인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송, 전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글을 SNS에 게재하는 행위(음성·화상·영상 포함) ▲개인 SNS에 선거 후보자 정치자금 모금을 홍보하는 행위 ▲투표소 안에서 촬영이나 엄지손가락, V 등 특정 기호 표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투표소 주변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할 수 있다.

군 복무를 하는 일선 군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거소(우편)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로 나뉘어 투표한다.

군인 국외 부재자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파병부대 장병과 해외 무관 대상으로 실시한다.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다. 이를 위해 해외 파병부대에는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사진=국방일보 지면] 

거소(우편) 투표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한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격오지, 함정 근무자를 비롯해 병원 환자와 교도소 수감자는 거소투표(居所投票)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선 군 부대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6월 3일까지 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투표로 인정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장병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틀간 일반 국민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군인들도 일반 국민 유권자처럼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군 복무로 인해 거주지 투표가 제한돼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장병을 인솔해 가까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선거 당일 6월 3일 본투표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장병들은 주소지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투표가 제한돼 선거일 투표만 할 수 있는 장병은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 공가 처리 후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입영 대상자와 사전 투표 이전 입영 대상자에게는 병무청이 대선 후보자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안내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