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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재판장 '술접대 의혹' 제기…법원행정처장 "살펴보고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8:44

김용민 의원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보 받아"
감찰 촉구에 천대엽 처장 "윤리감사실서 조치할 사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에 가지 말라고 법원행정처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법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어 확인되지 않는 가정적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조사한 뒤 감찰이나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라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라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며 "룸살롱이 실정법을 어길 수도 있는 곳인데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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