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 요구가 내란 사태를 겪은 뒤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에서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9 gdlee@newspim.com

기자회견에는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다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치위원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정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9년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당 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사의 참정권 보장은 정치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과제"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표의 비례성 강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다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치위원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 의석수는 어긋나고 있고, 정당 간 득표수 차이보다 의석수 차이가 현격히 큰 결과를 계속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선구제의 승자독식 문제 때문"이라며 "왜곡된 대표성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어렵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고착한다"고 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은 투표로 뽑을 권리와 끌어내릴 권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치 개혁은 단지 제도 정비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의 문제"라며 "정권 교체를 넘어 노동자 시민이 주도권을 쥐는 새로운 정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개혁 핵심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공무원·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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