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마 신임 대법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상고심 재판에 능통한 이른바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27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왔다. 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마련하고,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도 이어진다.
주요 사건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253명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한 대행은 직접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인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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