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넘쳐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캐서린 타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쓰나미가 모든 사람들에 닥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 라이트하이저 "만병의 근원은 中 산업정책"

전 세계 주가 폭락을 야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push)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트럼프 1기 때 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처방전"이라며 "병의 근본 원인은 수십년 동안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한 중국의 산업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가 이미 조용히 관세를 올려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생산능력 확장 드라이브가 그 배경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지난 4년간 제조업에 1조9000억 달러 규모 산업자금을 대출했다. 덕분에 중국 전역 모든 도시 외곽에는 밤낮 없이 새 공장이 들어서고 기존 공장은 로봇과 자동화 기술로 업그레이드됐다.

중국 공장의 로봇수는 전 세계 공장 로봇을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일부 부품을 수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로봇은 중국이 자체 생산한 것이다. 중국 공장의 신규 설비는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8% 증가했다.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인 닝보에 중국 전기차 제조회사 지커(Zeekr)가 4년 전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500개 였던 공장 로봇수는 현재 820개로 늘었다.

새 공장들이 가동에 들면서 중국의 수출도 빠르게 늘어 2023년 13.3%, 2024년에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유은행 지원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도 붐을 이뤘다. 스마트폰,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화웨이가 최근 상하이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엔지니어만 3만 5000명이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에 있는 구글 본사의 사무실과 연구소보다 규모가 10배 크다.

막대한 제조업 투자와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 수출품이 전 세계에 넘쳐나면서 미국 등 각국에서 문을 닫는 공장과 실직자가 늘었다.

5년전 주택 거품이 꺼지기 전 중국 도처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즐비한 크레인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지금은 아파트를 세우는 크레인 구경하기가 힘들다. 당국 지도하에 은행들은 대출처를 부동산에서 제조업으로 신속히 옮겼다.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도로 확대됐다. 해당 비중은 2000년 6%에서 32% 넘게 높아졌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는 미국 및 다른 전통 산업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현재 중국 공장들의 생산량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 중국 과잉생산 능력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여러차례 경고하며 중국산 전기차 등 일부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처음 3년 동안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품목별 7.5%~25%의 관세도 그대로 유지했다.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의 관세는 여기서 수십보 더 나아갔다. 이전보다 훨씬 가혹해진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많은 게 불확실하다.

트럼프 1기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 확인했듯 관세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일부 둔화시켰지만 차단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각국은 중국의 수출 물량이 미국을 피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저우의 GAC 모터 등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가 처음 취임한 2017년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뒤 중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미국 진출 계획을 포기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차를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 관세로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미국 수출시 최고 181%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진출이 막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이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바깥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중국 자동차는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 자동차의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갔다.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2017년 0.3%에서 지난 해 20%로 확대됐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가 급증하자, EU는 부랴부랴 조치를 취해야 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입증된 후 작년 10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자동차 공장만 짓는 게 아니다. 일본, 한국이 2차 대전 후 건설한 석유화학 정유 공장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정유 공장을 최근 5년간 공격적으로 늘렸다. 중국의 정유공장 건설은 올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내수 진작 소홀, 제조업에 올인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배경에는 중국 내부의 구매력 부족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제품들이 해외로 쏟아졌다. 2021년 주택시장 붕괴로 이런 양상은 더 두드러졌다.

줄어드는 세수에도 중국의 군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킬 경제적 유인책에 소극적이었다. 대신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하는 수출 캠페인에 주력했다.

중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당국이 빈약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후 불안 때문에 소비에 소극적이고 저축에 힘쓰기 때문이다. 중국내 성인 한 사람당 최소 정부 연금은 한달에 고작 17달러에 그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겨우 식료품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칭화대 리 다오쿠이 교수는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소비 지출을 늘려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최소 연금 수급액을 1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당국도 조정을 꾀했지만 월 연급 수급액은 20달러로 3달러 인상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예산안에 항구와 기타 인프라 건설에 1000억 달러를 할당하면서도 소비 진작 대책에는 매우 인색하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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