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25시] 대형산불에 동물피해 지원 '사각지대'…답답한 농식품부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6:00

경북 의성 산불, 영남 일대로 확산
2일 기준 반려동물 80여마리 구조
"재정지원 여력 있었으면" 아쉬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네요."

지난달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경북 인근 11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해당하는 3414ha(1ha는 1만㎡)로 추산됐습니다.

영남 지역을 덮친 화마에 농업인들은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농기계 등도 전부 불타면서 잿더미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집과 터전이 불탄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생계비 등 정부 지원입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복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 분야입니다. 산불 지원책이 농업 분야에만 쏠리면서 동물 구호에는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답답합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은 영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2~3명의 인력을 번갈아 파견합니다.

농식품부는 1일 기준 반려동물 80여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중 10여 마리는 치료 후 보호자 인계, 70여마리는 동물병원 또는 임시보호소에서 보호 중입니다.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 연결도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식품부가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다"며 "농식품부에서는 수의사협회, 의약품협회 등을 단체와 연결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낀 벽은 높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초동대응부터 지원대책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재난 지원이 대부분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집중되다 보니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분야는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농식품부 담당 관계자는 "동물구호 관련 재정 지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앞으로의 숙제"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 또 다른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재정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재해보험과 행안부의 복구비 지원 체계에서 동물과 관련된 예산은 따로 잡힌 게 없다"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재난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산불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은 인간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동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 시 '동물 구조·보호 대응 매뉴얼'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