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영향 예측 실패"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에 고개 숙였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8:14

2월 토지거래허가제 풀고 35일만에 재지정
"집값 변동 없다"던 서울시 번복에 시장 혼란 야기
서울시 측 "부동산 관련 부서 개편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 달 천하'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의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3.27 yym58@newspim.com

27일 서울시는 추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두고 강하게 일어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들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는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에 나선 셈이다. 

이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시장에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나 강동으로의 매매가 상승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또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번복의 이유로 수요 분석 실패를 꼽았다. 그동안 주택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이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온 탓에 시장 반응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욱 원활한 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조직 가동력을 높이겠다"며 "중앙 정부나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