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가 14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양보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전하며 화답했다. 모수개혁에는 합의했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수용에 대한 입장 발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연금개혁을 진행하면서 보험료율은 13%로 잠정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였다. 보험료율은 연금가입자의 소득에서 보험료로 부과되는 비율로, 쉽게 말해 '내는 돈'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인 '받는 돈'이다.
지난 10일 여야정이 모은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도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까지 합의에 이르면서 결국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어렵다"고 말했고,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추경을 맞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 편성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10일 2025년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처음에는 극렬하게 반대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태도를 바꿔 추경 필요성에 공감, 세부내역을 야당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진 만큼, 정부여당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야당과 추경 항목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합의한 뒤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한대로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