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부승찬(민주·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6일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 이해가 부족한 데다 민주당을 비난하려고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윤 피의자는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지휘정찰사업은 정부 스스로 4852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표)을 제출했고, 나머지 4개 사업도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들이 감액 필요성을 제기해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심사 자료와 예결위 소위 심사 자료를 종합하면 5개 사업 예산 삭감은 올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 개량사업은 군항공기 연합·합동작전 을 수행할 때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2025년 납품 예정이던 양산기(3대) 납품 일정이 2026∼20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나와 국방위에서 감액한 대로 국회 예결위가 의결했고 방위사업청도 받아들였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위탁서(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어서 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도 국회 국방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 요구를 수용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은 탐색 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 50%(38억 8300만 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초 지난해 달 말 탐색 개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 성능 추가 검토로 오는 7월에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드론 방어 예산의 경우 긴급 소요 결정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선행하지 못한 데다 소요 수정 여부마저 불확실해 20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 예산 6600만 원만 편성하고, 예산 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업 역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도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고 방위사업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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