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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행안부'…금융위·대검찰청·외교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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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안부, 행정기관 307곳 민원서비스 평가
행안부·서울시·경기 하남시 등 우수등급 32곳 선정
금융위·대검찰청·새만금개발청·외교부·해경 '최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 하남시 등 32곳 행정기관이 우수 민원행정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외교부, 해경 등은 민원서비스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안부와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행정기관 307곳으로, 평가 결과 상위 10%인 32곳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행안부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는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 신분증 휴대를 쉽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줄이는 등 디지털 신원확인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등급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해양경찰청이 받았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 관리와 지원이 제공된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우수 민원서비스 기관은 서울시와 광주시가, 기초 시·군·구의 경우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 시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하남시는 민원접수창구 경력직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해 부서 간 소통·협업 기반의 원스톱 민원 상담·처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버스는 45대 모두 친환경버스로, 지난해 기준 179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취약계층 민원의 신속한 해소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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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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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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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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