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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공소장에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시도 적시…"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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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안 가결 이후 "또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尹 탄핵 4차 변론기일 당시 '의결 방해'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공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포고령 발포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총 6번 통화하며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등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별도로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적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었던 정황들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재차 적시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집결하자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몇 차례 물었고 '아직도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은 재차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깐',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계엄 해제 하겠다고 선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통관 등에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 국회 시스템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두 시간 뒤인 1시에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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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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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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