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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국인 공급책, 캄보디아 법원서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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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치동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 제공
국정원 공조수사로 체포해 현지서 재판 진행
제조책 한국인은 작년 9월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인 중국인 A씨(39)에게 캄보디아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A씨에게 캄보디아 1심 법원이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인 중국인 A씨가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직후의 모습. [사진=국정원 제공] 2025.01.23

이 사건은 국내 범죄조직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학생들을 상대로한 무차별적인 마약 관련 사건이란 점에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졌다.

A씨는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지난해 4월 16일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필로폰 4㎏ 밀수 및 700g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은 당초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으나,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캄보디아 법에 의거해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으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기획한 주범 이모씨(28세)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제조책 길모씨(28세)는 앞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이번 마약 범죄조직 일망타진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범죄조직을 적극 색출ㆍ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주도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는 판단하에 아ㆍ태 지역 5개 회원국들과 마약ㆍ스캠ㆍ보이스피싱 등 점점 지능화ㆍ대형화되는 국제범죄조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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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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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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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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