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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수사 강화…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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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해외 IT 기업과 손잡고 수사 공조
위장 수사 제도화…유통 수사 좁혀
병영 내 마약류 투약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텔레그램' 비대면 마약 거래 수사 강화…위장수사 제도화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마약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도 보강한다.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2 sdk1991@newspim.com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은 상시 점검된다. 마약류 등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도 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한편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입 기회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여행객의 경우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한다. 화물은 수중 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한다. 국제우편은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한다. 2차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 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이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내부가담자가 자백을 통해 다른 공범의 범죄를 적발·처벌하는데 이바지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다.

◆ 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 강화

정부는 마약 노출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대안도 발표했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도 마련한다.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2 sdk1991@newspim.com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 검사 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 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1:1 상담받도록 한다. 동시에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한다. 이온스캐너 등 탐지 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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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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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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