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수사 강화…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0:31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해외 IT 기업과 손잡고 수사 공조
위장 수사 제도화…유통 수사 좁혀
병영 내 마약류 투약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텔레그램' 비대면 마약 거래 수사 강화…위장수사 제도화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마약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도 보강한다.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2 sdk1991@newspim.com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은 상시 점검된다. 마약류 등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도 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한편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입 기회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여행객의 경우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한다. 화물은 수중 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한다. 국제우편은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한다. 2차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 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이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내부가담자가 자백을 통해 다른 공범의 범죄를 적발·처벌하는데 이바지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다.

◆ 미성년 마약 사범, 치료보호 의무화…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 강화

정부는 마약 노출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대안도 발표했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도 마련한다.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2 sdk1991@newspim.com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 검사 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 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1:1 상담받도록 한다. 동시에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한다. 이온스캐너 등 탐지 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