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 넘어가는 알뜰폰 대책…'4이통·도매대가 인하'로 통신비 싸질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08: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알뜰폰 종합대책, 내년초 발표"
도매대가 인하·4이통 선정 여부 포함될 듯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대책의 연내 발표가 불발됐다. 내년 발표 예정인 대책으로 실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이동통신을 비롯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연말 발표 예정이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종합대책을 내년초에 발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진은 편의점 CU와 KT와 함께 전용 알뜰폰 제휴 할인 요금제를 출시한 모습. [사진=BGF리테일]

이에 이번 알뜰폰 대책에는 알뜰폰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 4이통 선정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정부가 8번의 4이통 발표를 하고 무산됐는데 9번째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4이통 선정은 정부가 올해 스테이지엑스로 선정했다가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유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출범은 무산 단계는 아니고 연구반 검토를 통해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번 알뜰폰 종합대책에는 4이통 선정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도 알뜰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은 "알뜰폰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데 이통사들은 자회사로 알뜰폰을 갖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어떻게 높이고 마진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알뜰폰업계는 도매대가 인하가 절실하다. 이통사들이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과 이통사 요금제의 차이가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중소 알뜰폰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도매대가 인하는 결국 알뜰폰이 이통사에서 구입하는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알뜰폰의 자생력을 기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환망과 자체 서비스를 갖춘 풀MVNO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는 법적으로는 사업자 간 조율을 하도록 돼 있어 파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이미 법에서 개별 기업 간 협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종합대책에는 결국 풀MVNO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은 이동통신사(MNO) 계열의 알뜰폰을 제외하고는 알뜰폰들의 체계가 없다"며 "최소한의 교환망을 갖추고 자체 서비스를 낼 수 있는 풀MVNO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자체 서비스 운영도 버거워하는 입장에서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다"며 "풀MVNO가 해답이 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4이통 선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나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4이통의 필요성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알뜰폰에서 4세대 LTE, 5G 사업을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