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대책의 연내 발표가 불발됐다. 내년 발표 예정인 대책으로 실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이동통신을 비롯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연말 발표 예정이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알뜰폰 대책에는 알뜰폰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 4이통 선정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정부가 8번의 4이통 발표를 하고 무산됐는데 9번째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4이통 선정은 정부가 올해 스테이지엑스로 선정했다가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유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출범은 무산 단계는 아니고 연구반 검토를 통해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번 알뜰폰 종합대책에는 4이통 선정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도 알뜰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은 "알뜰폰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데 이통사들은 자회사로 알뜰폰을 갖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어떻게 높이고 마진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알뜰폰업계는 도매대가 인하가 절실하다. 이통사들이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과 이통사 요금제의 차이가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중소 알뜰폰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도매대가 인하는 결국 알뜰폰이 이통사에서 구입하는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알뜰폰의 자생력을 기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환망과 자체 서비스를 갖춘 풀MVNO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는 법적으로는 사업자 간 조율을 하도록 돼 있어 파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이미 법에서 개별 기업 간 협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종합대책에는 결국 풀MVNO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은 이동통신사(MNO) 계열의 알뜰폰을 제외하고는 알뜰폰들의 체계가 없다"며 "최소한의 교환망을 갖추고 자체 서비스를 낼 수 있는 풀MVNO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자체 서비스 운영도 버거워하는 입장에서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 유지도 쉽지 않다"며 "풀MVNO가 해답이 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4이통 선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나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4이통의 필요성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알뜰폰에서 4세대 LTE, 5G 사업을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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