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여인형 등 軍 수뇌부 구속
석동현, 尹 내란 아냐
尹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로 군, 경찰 등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7일 구속되면서,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박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검찰은 또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지난 16일 발부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하고,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사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서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만 했고,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계엄 당시 방첩사와 국수본의 통화 등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번 계엄 사태의 첫 구속자인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게 수사기관 주변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후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