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 노력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분명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많이 문제가 되는 노쇼(예약 부도·예약을 해놓고 취소 없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역시) 양극화 문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조사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금융이 사회적 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에 조사해 단속하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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