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0일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국 빈손 되나…정부, 입법 추진 '배수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1: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11차 회의도 공전…11일 재협의
공익위원, 쿠팡잇츠에 새 상생안 요구
최종 결렬 시 정부 입법 숙제 떠안아
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7개월째 '공회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약 100일간 11번의 회의를 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오는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에 따라 협상 및 결렬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상생안이 결렬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다른 상생협의체인 모바일상품권 협의체에 대한 결론도 연내 도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공익위원, 11월 11일 '최후통첩' 날짜로…"상생안 개선 및 새로 제시할 것"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 중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공익위원은 오는 11월 11일을 '최후통첩' 날짜로 잡았다.

이날까지 쿠팡이츠는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를 넘지 않게 하고, 가게 매출액에 따라 2%에서 현 수준(9.8%)보다 낮게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배달비는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라고 일렀다.

이날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거래액 기준 2.0%~7.8%까지 차등 부과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를 2.0%~9.5%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 정부, '최후 카드' 입법 고려 가능성…모바일상품권 협의체도 '먹구름'

정부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올해 4월 출범해 마땅한 진전이 없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에 이른 숙박앱 민관협의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결렬되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자율 상생안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 논의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정부의 입법은 최후의 방안이고,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정부가 나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안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0월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를 언급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회의 주제는 모두 정해졌다"며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