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회의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율 및 배달비에 대한 중재 원칙을 내놓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 11월 11일까지 상생안을 새로 제시하거나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 공익위원 "쿠팡이츠, 11월 11일까지 새 상생안 제시할 것"

이날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율을 가게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중재 원칙을 내놨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며,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라고 언급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 기준으로 2.0%에서 7.8%까지 차등 부과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달했다.

쿠팡이츠 역시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0%에서 9.5%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는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달의민족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차일피일 미뤄진 상생안…"양사 제안, 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 못 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점업체의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족됐다. 이후 7월 23일 출범해 총 11번의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중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10월 안으로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간이 지연됐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는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4가지 요구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로, 이중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는 합의를 도출한 상황이다.

입점업체 측은 출범 당시부터 2~5%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배민은 11차 회의에서 ▲상위 30%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이다.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와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하였던 것을 유지한다. 또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민의 중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특히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의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공익위원 측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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