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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부 근로감독관, 성희롱 피해자 두번 울렸다…성인지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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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성희롱보다 수위 낮아'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냐' 막말
박정 "공감은커녕 피해자들 두번 울려…노동부 중점감사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노동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늘렸다고 했음에도 2차 가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사건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감독관 중 24.2%가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는 31.7%로 확대했다. 또한 동영상 강의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 각 노동청별로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근로감독관 2차 가해는 계속됐다. 

[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5 jsh@newspim.com

대표적 사례로 상사와의 전화 통화 중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지 그랬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라는 등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고 즐긴 것처럼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인 성희롱보다는 수위가 낮다', '경찰에 신고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인데, 공감은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며 "교육을 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부의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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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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