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사교육업체의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확대 등 대학입시와 직결된 교육 정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업체 법인 매출은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사교육업체 매출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앞서 2020년 9조3000억원이었던 사교육업체 매출은 2021년(8조9000억) 주춤했지만, 2022년 10조5000억원, 2023년 1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6조6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다.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가장 많은 1조2000억원(10.7%)이었고, 전남이 가장 적은 336억원(0.3%)이었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2조6000억원)과 2021년(2조5000억원)에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 2조9000억원, 2023년 3조2000억원으로 증가추세로 접어들었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은 2022년 기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편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법인 수입을 합한 24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등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 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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