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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6> 경제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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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경제 패권 우위 겨냥, 통 큰 개방 추진
제조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폐지
외자유치로 경제난 해소 글로벌 영향확대
공급망 봉쇄 돌파 위해 다변주의 역설
한국은 철저히 기업 국익 좇는 베팅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유치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마치 개혁 개방 초기와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절대 부족 상태의 달러 외자와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에 보냈던 러브콜을 연상케 한다.

겉으로 볼때 요즘 중국이 외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나선 것은 예전 처럼 해외 유동성 유입을 늘려 당장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초래된 경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외자 유치전은 단지 목전의 경제난 해소만을 겨냥한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외자유치에 절치부심하고 나선 더 근원적인 배경에는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기업이든 나라든 더많은 경제 우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정책과 당국자 발언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의 이번 외자유치 프로모션은 미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53개국 정상포럼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초기 제시한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무역 투자 분야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일대일로는 총칼 대신 돈(위안화)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다.  

일대일로외에도 중국은 세계 각국및 외자 기업을 상대로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집중 설파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장시간 서방 주도의 발전 방식과 다른 '중국적 가치'에 의한 공존과 공동번영,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구상이다.

주중대사관의 왕쯔린(王治林)경제 공사참사관도 9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통신사 2024년 아시아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일대일로와 중국식 현대화는 신시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좌표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투자를 호소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이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강조한 개혁 개방은 한국및 외국 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과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뒤 "한중 양국이 경제 무역 문제의 범 정치화에 맞서 국제 공급망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주의 블록화 보다는 다변주의를 통해 공동 이익을 늘리자는 요청으로 들린다.

한중 경협은 이미 많은 면에서 과거 상호 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로 혁신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양국이 디지털 바이오 AI 배터리 첨단제조 녹색 경제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상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아시아 포럼 나흘뒤인 9월 8일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을 31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1월 시행되며 서비스외 제조업 분야에서는 진입 제한 사항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다.

같은 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국제 무역 도시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국제투자 무역 교역회에서 외자 투자 환경 개선 등 고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기업들이 중국식 현대화에 참여해 풍부한 시장 기회를 함께 향유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배팅을 호소하는 허리펑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에 맞서 글로벌 외자 기업들의 투자 발길을 중국으로 유인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 중심의 신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읽혀진다.

중국의 전방위 외국기업 유치 노력은 미중간에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또다른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할수록 우리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거나 남의 눈치 볼일이 아니다. 그냥 실익을 좇아 베팅하면 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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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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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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