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팹리스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반도체학과도 썰렁한데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9

정부, 내년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대책' 일환
20억 규모 신규사업…'계약학과' 형태 운영 가능성
실제 인력양성 가능성은 의문…"실질적 유인책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팹리스 소규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 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반도체학과 인기 떨어지는데…실효성은 '글쎄'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20억원 규모의 팹리스 분야 소규모 특성화대학 2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대학교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정원은 20~30명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특성화 대학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팹리스 분야에 한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20~30명의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수립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60억원 규모, 10개교 대상이다. 한국-네덜란드간 대학생 및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 프로젝트 사업도 새로 선보인다.

팹리스 특성화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학과와 유사하게 기업 연계 계약학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그간 팹리스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팹리스 특화 대학을 만드는 것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젊은 층에도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린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 실질적인 인력 양성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추가 합격률은 220%였다. 작년 추가합격률(130%)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평균 추가합격률인 63.2%보다 훌쩍 높다. 추가합격률이 높을수록 최초 합격자가 많이 이탈했다는 의미로, 학과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다른 대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려대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은 29.8%였는데 반해 반도체공학과 추가합격률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00%였다. 한양대 역시 자연계열 평균 정시 추가합격률으 39.4%였지만 반도체공학과는 200%였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격화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학과의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에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한몫한다"며 "의대 등 다른 분야는 오랜 시간 공부하는 대신 처우 등이 뛰어나지만 반도체 분야는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교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졸업 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 특성화대학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내선 영세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구체적 유인책 꼭 필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학생들이 연계된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팹리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팹리스 업체의 작년 총매출액을 4조 원가량으로 추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100여개 수준인데, 직원이 50명이 넘는 곳이 드물 만큼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유회준 한국반도체공학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팹리스 인력은 상당 수준의 학교와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여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전문가가 한국의 영세한 팹리스 회사,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직원 규모도 20~30명에 불과한 곳을 들어갈 것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회준 회장은 "이번 정책이 MZ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성화대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환 교수 역시 "팹리스 특성화대학이 앞으로 계약학과 형태로 수월하게 운영되려면 앞으로 취업할 기업의 처우, 연봉,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삼육대학교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2023.12.1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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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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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