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예산 5.4조, 교육부에 이관·편성
대학생 국가 장학금으로 약 6000억 증액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00억 투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전년比 3.4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장학금으로 약 6000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48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9조 1000억원 늘어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3조 4000억원 늘어난 72조 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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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
◆유보통합 추진, 보육예산 5.4조 교육부 편성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크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이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사업 관련 예산 5조 3700억원을 교육부로 이관해 편성했다. 예산안 기준표도 기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항목을 변경했다.
전체 보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05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756억원 늘어난 1조 9619억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은 61억원 늘어난 3조 240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308억원 줄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통합 기관으로 100곳이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 4000억원(4.9%) 늘었다. 앞서 2023년 이른바 '세수 호황' 영향으로 77조 2805억원까지 치솟았고, 그 영향으로 교육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5900억 증액, '8→9구간' 지원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5929억원 증액해 5조 31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약 15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75%까지 확대되며, 9구간에 있는 대학생 약 50만명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9구간에 속한 3자녀 이상 다자녀는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타부처 사업을 포함한 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00억원 늘어난 16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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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 편성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대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내년에 충원될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이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5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위임하는 RISE 체계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8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편성했다. 2023년 RISE 체계로 전환하기로 기존 사업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등 8개 사업을 이관해 준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협업 예산으로 108억원을,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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