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고용부, 5% 늘어난 35조3661억…모성보호·고용안정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5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증액
육아휴직급여 1조4161억…증가분 84% 차지
노동약자 지원 사업 신설…이음센터 6곳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지출 예산으로 35조36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1조6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지출은 오히려 512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1조7348억원 늘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1조5256억원 증액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확대됐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화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우선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예산은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이 1조4161억원 추가 편성됐다. 또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늘어 3909억원이 편성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맞춤형 지원 기관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약자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을 신설한다. 대지급금은 546억원 늘어난 5293억원, 체불청산 지원융자는 302억원 늘린 704억원, 장애인 고용기금은 319억원 확대한 9372억원을 책정했다.

◆ 청년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 예산 등 확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4.8만명→5.8만명)한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이 책정됐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확대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예산은 69억원 늘어난 325억원, 고용허가제(E-9) 특화훈련 예산은 72억원 늘린 216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폭염설비지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을 위해 총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 北 관련영상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