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정부 3.2% 늘어난 677.4조 편성…20조 구조조정 '알뜰 예산'(종합)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4

전년비 20.8조 증가…R&D 예산 11.8% 증가
약자 복지 및 경제활력 확대 관련 예산 강화
미래 준비 체질개선…안전 및 외교 강화 초점
관리재정수지 적자 77.7조…국가채무 1277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알뜰한 예산이다. 국세수입 부진으로 건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증가폭보다는 다소 확대된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토대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의 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설계됐다. 이를 토대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 및 글로벌 중추 외교에 지출의 무게를 실었다.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셈이다.

◆ 전년 대비 20.8조 증가…R&D 예산 11.8% 증가 주목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20조8000억원(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재정 구조개선 등을 토대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는 소폭 상향됐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올해 대비 15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그 수입 증가 등으로 24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가 줄어든다. 올해와 비교하면 0.8%포인트(p)가 개선되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의 적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GDP 대비 2.9% 감소한 규모다.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277조원 규모로 GDP 대비 48.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81조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를 3% 적자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계선하겠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오는 2028년에 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정지출을 보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입여건이 개선돼 지출 증가율이 3.2%로 소폭 증가한다. 2026년에는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면서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5.7% 증가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투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1% 증가한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된다.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다만 내년 재량지출은 0.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정부의 예산 운용의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약자복지 및 경제활력 확대 중점 재원 투입

내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향성은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외교 강화 등으로 손꼽힌다.

최약계층의 최우 안전망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인 6.42%(141만원)을 반영해 인상한다. 의료급여도 3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장학금 사각지대도 없앤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으로 50만명을 추가해 전국 대학생 200만명의 75%인 150만명까지 지원한다. 주거안정장학금도 저소득 대학생 4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까지 공급한다. 기초연금 단가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35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내일패키지를 6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곳과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한다.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호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임대 15만2000호, 분양 10만호 등이다. 소득계층별로 청년 공공임대는 3만8000호까지 공급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9000호까지 제공한다. 고령층 공공임대 역시 7000호까지 공급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연구·개발(R&D)에 3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R&D 선도국과 함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모이는 혁신 공간(스테이션F)을 조성한다. 구글,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의 협업 매칭도 확대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팹리스·AI 등 초격차 기술분야 전용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90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지원 및 융자 확대에 8500억원을 투입한다. 유망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용자금 4300억원을 지원하고 K-커머스론도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40조원 이상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2의 원전수출붐 확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수출주도형 방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K방산 수추펀드(400억원)도 조성한다. K-콘텐츠에서도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로 펀드가 조성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토대로 4조3000억원 수준의 대규모·장기·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첨단패키징(178억원)·K-클라우드(370억원) 등 대규모 R&D 지원에도 나선다.

AI R&D에서 인프라,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도 구현한다. 이 가운데 AI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3조4000억원)로 지원한다.

◆ 미래 준비 위한 체질개선·안전 및 외교 강화에 초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청년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도 소득 관계없이 매칭지원 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년 일경험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졸업생과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도 7만2000까지 확대한다.

지역협력 대학협력체계(RISE)에 올해보다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조원까지 지원,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울산1호선·대구 엑스코선 설계 착수, 전국토 간선망 학충에 따른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신공항 건설 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및 임대주택 리츠출자를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도 7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9000명에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의대 시설·장비·교수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심야 약국을 220개소까지 확대한다.

2025년 예산안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병 봉급을 올해 대비 40만원이 인상된 205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8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를 진행한다. 가상화폐 추적 서비스를 8건에서 36건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엿앙의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까지 확대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방지 장비 확충에 6230억원을 투입하고 R&D에도 129억까지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민생이고 책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한다"며 "생계급여 대폭 인상, 주거복지 관련 공공주택 등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민생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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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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