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2000억원,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바이오·양자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반도체 대규모 투자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을 4조 3000만원 신규 공급한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 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등 장학금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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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2023년보다 높여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저리대출 4.3조원 신규 공급…'AI 혁신펀드' 조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분야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저리대출은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에 해당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도체 저리대출 4조 3000억 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AI과 바이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AI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AI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 AI연구거점(1개), AI융합혁신대학원(9개)를 처음 설립한다.
아울러 지능형 메모리반도체인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1조 4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113억원 규모의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시설(4개)도 처음 들어선다.
◆ AI·바이오·양자 2.8→3.5조원 확대…'연구 생활장려금' 신설
정부는 AI·바이오·양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2조 8000억원)보다 늘어난 3조 5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구축에 총 37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차세대 범용 AI 개발에도 올해보다 4.5배 늘어난 180억원을 투자한다.
양자 기술 관련 ▲1000큐비트 퀀텀컴퓨터(98억원) ▲양자컴퓨팅 서비스(59억원)도 신설됐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이공계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공계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월 80만원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1000명, 연 500만원) 처음 실시한다. 기존 연구장려금의 경우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된다.
기업 R&D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신생·미개척 분야 150개에 대해 새로 지원한다.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총 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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