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예산안] 올해 국세감면액 71.4조…내년 법정한도 초과한 78조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구·개발 세액공제 증가로 국세감면 확대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 사회보험료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이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이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p) 상회했다.

올들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의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면비중은 고소득자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동반 감소했다.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가 기존 16대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