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의료개혁에 2조 투입…전공의 4600명에 매월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수련비용 1명당 3300만원
지역의료 공백대응에 6000억 투입
의료사고 안전망·연구 3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전공의 수련비용·수당 지원과 지역의료 공백 대응 등 의료개혁에 재정 2조를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전공의 수당 지원 220명→4600명…전공의 수련비용, 1명당 약 3300만원 지급 

정부는 필수의료를 늘리기 위해 전공의 수당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과를 1개에서 8개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현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급한다. 앞으로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도 수당과 수련비용을 지원 받는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늘림에 따라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은 내년 4380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은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소아·분만 전임의 지원 대상도 현행 14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전공의는 내년 1명당 약 33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전공의 9000명에게 약 3000억원을 투입하다고 밝혔다.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3000명 증원에 260억원도 투입한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달빛어린이 병원 등도 확충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도 응급실 외 외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다. 정부는 올해 45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른바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수목적 음압구급차와 응급헬기를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시스템을 장착한 구급차다. 정부는 내년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42개를 56대까지 지원한다. 응급헬기는 현재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원을 지원한다.

◆ 6000억으로 지역의료 공백 대응…의료사고·R&D에 3000억 지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선 6000억원을 투입해 대응한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맡고 있는 권역책임·지역거점 병원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을 신속화할 계획이다. 중앙, 권역, 지역 센터 간 협진에 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에 있는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도 신규 도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지역에서 5~10년 동안 근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정착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14억원을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6 sdk1991@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의료진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1심의 판결액은 통상 5억~10억원으로 의료진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의료현재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 보험료도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연구개발)에도 3000억원을 지원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과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에 관한 내용은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