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조합 분양사기 파문…'협동조합' 내세우다 국감서 '거짓' 들통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08:37

조합 추진위, 용인시 상대 소송...모두 패소
대출금 1년 이상 연체...'가처분' 공매 중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조합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불인가 추진위를 차주로, 대출 심사 규정까지 무시한 채 '쪼개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금고 10곳의 450억대 부동산PF 브릿지론 파장이 거세다.

새마을금고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 추진위)'의 '분양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고 '조합 추진위'는 '협동조합'을 내세워 이미 피해를 받고 있던 조합원들을 기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이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의 마지막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조합 추진위'가 사업을 시도했던 위치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수지구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부지(면적 2만93㎡)로, 성복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지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논란의 '조합 추진위'는 이미 수년 전 용인시로부터 조합 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용인시가 조합을 고발해 '조합 추진위'(위원장)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 조합 추진위 개발계획 시도, 회송되자 소송...모두 패소

뉴스핌이 2024년 6월 24일자 <용인 사업불가 토지·조합에 450억대 대출 새마을금고...불법대출 의혹>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해당 대출은 부동산PF 브릿지론으로, 7억 원대의 대출알선수수료 지급하며 사업이 불가한 토지를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받은 불법대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추진위'는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출금으로 '성복동 211-1번지외 ○필지'를 매입해 전체 부지(면적 2만93㎡)의 약 60% 부지에 450세대(2018년 조합원 모집시 708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제안)서를 지난 2020년 3월 9일 용인시에 접수했다.

용인시는 당시 해당 부지가 이미 2002년부터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됐고,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3월 24일자로 조합 추진위가 대행업체를 통해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을 회송(불허)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 추진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회송(불허) 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과 함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용인시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 '협동조합' 내세워 "사업 지속 가능하다"고 조합원 속여

그동안 '용인 성복동 사업 관련' 불법 조합행위 등으로 피해 조합원과 업체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해명을 받고자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김웅 국회의원실은 용인시에 해당 민원내용을 질의해 확인했다.

김 의원실이 용인시에 질의한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협동조합 민간임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협동조합 사업을 위해서는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성복도시개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건 대법원 확정 판결 사항인지 ▲이 사건 구역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이유로 부동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불가한지 등이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조합 사업이) 회송됐고, 대법원 판결 등이 해소되야 함 ▲원 사업주와 2003년 협약을 체결했고, 기반시설 부과가 이뤄어져 (조합 제안은) 회송처리 됨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항임 ▲대법원 판결의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조합 추진위'의 해당 사업이 '도시개발계획사업' 형태로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인가도 받지 않는 '조합 추진위'의 조합비 등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 사업지도 지정되지 않은 '협동조합'을 내세워 마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조합 추진위'가 추진한 이 사업은 이미 조합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 사업이 불가한데도 용도를 교묘하게 기망해 마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권역 내 대출 규정 위반 의혹이 있고 특히 공동대출의 경우 규정상 주관 금고는 사업지 50㎞ 내에 둘 것, 대출금이 50억원 이상이면 각 금고별 현장실사를 할 것, 그리고 중앙회 심사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대출 사례로는 용인시 성복지구에 10개 새마을금고가 사업예정지를 담보로 459억원을 공동대출해줬는데,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토지였다"면서 "심사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용인 성복 조합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새마을금고가 초기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다가 다시 뒤늦게 강행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추진위'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금고 10곳으로부터 대출 받은 459억원 토지매입자금 대출이 1년 넘게 연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공매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가 제기한 '공매금지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공매가 중단됐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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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