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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부산 사하갑' 이성권 "도시 미래 재설계 복합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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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획기적으로 바꿀 진짜 일꾼 뽑는 선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타운 조성이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04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산 부산진구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부산시 정무 특별보좌관과 경제부시장을 지낸 도시개발 전문가이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종합뉴스통신사<뉴스핌>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성권 예비후보를 만났다.

강행군으로 목이 쉰 상태로 웃으며 기자를 맞이한 이성권 예비후보는 "강행군으로 인해 목이 쉬어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목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목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사하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공천받지 못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공천되면서 '지역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이재명 개인을 위한 공천'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철학과 가치로 주장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가장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은행 이전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그냥 무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예비후보는 인터뷰 도중 지역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사하를 발전시킬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개발 전문가 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사하갑의 큰 문제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과 산업이 같이 있는 곳 말곤 아무것도 없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주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교육과 문화가 관련된 것들이 뒤처져 있다. 사하갑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견인적인 사업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 자체를 재설계해 주거와 상업, 관광, 지식산업, 교육 등 자급과 자족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사하갑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한다.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예비후보가 6일 부산 사하구 선거사무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3.08

 

다음은 이성권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사하구 갑은 낙동강 벨트로 민주당과 최대 격전지이다. 각오는?

▲앞으로 우리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이자 부산 발전의 한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 후보 이성권이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꿔 사하가 서부산 시대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의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를 붙이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잡고 정쟁만 일삼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 부산 발전의 핵심 동력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8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사하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 개선 정도를 넘어 주거, 교통, 직장, 문화 등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성권이 하겠다. 주민편의시설 개선 정도의 사하를 생각하는 후보가 아닌 사하의 미래를 설계할,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후보는 이성권만이 할 수 있다.

저 이성권이 정부와 부산시, 사하구청과 원팀이 되어 사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사하에서 승리의 편서풍을 일으켜 부산 총선을 국민의힘 승리로 이끌겠다. 

- 야당 후보를 이길 전략은 무엇인가.

▲17대 국회의원, 코트라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그리고 부산시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까지 입법, 경제, 국정, 외교, 부산시정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후보임을 최대한 많이 알려 나가겠다.

대통령을 보유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 후보와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재명이 대표의 민주당 후보, 썩고 병든 민주당에 쓴 소리 한 마디 못하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임을 부각시키겠다.

누가 사하갑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 인지를 부각시키겠다.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있고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하의 대변화를 위한 미래를 설계 하는 후보와 사하의 성장과 발전 전략 없이 사골 우려먹듯 반복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잘 준비된 후보 인지를 묻겠다.

사하갑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상대 후보는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한게 없다.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

2030청년들의 마음을 사겠다. 선거운동 시작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후보자 간담회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제안들을 받아 정책공약에도 반영 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 관계자들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이성권이 청년 대학생들을 향한 진심을 전달하겠다.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을 줄기차게 만들어 가겠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예비후보가 6일 부산 사하구 선거사무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주요현안 문제와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08

- 사하갑 최대 현안과 주요 공약은?

▲사하갑 최대 현안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15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잘되면 모든 주민에게 좋지만, 지지부진해지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부산시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 번에 빠르게 멈춤 없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다. 이 것이 바로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형식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10년, 20년이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도 정비든, 협의든 국회의원이 할 일을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불필요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자족자립의 명품 주거도시 사하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형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 시원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겠다. 하단1·2동 낙동강변 일대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서울 한강변 못지않은 아름다운 주거 타운으로 만들겠다.

둘째, 하단역 일대 하단~녹산선, 사상~하단선 도시철도와 도시급행철도 BuTX, 광역버스까지 광역 교통의 허브이자 서부산 랜드마크가 될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주거,상업,창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융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신평역 기지창을 이전한 뒤 유휴지를 주거‧상업‧문화‧지식산업 등 비즈니스 신평역세권 복합타운으로 개발해 재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끝으로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해 사하구 의료의 질을 높이고,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와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그리고 사하50+(플러스)복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

-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사하 발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한다. 지역 발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역대 최대 국비도 확보해 보았고 부산시 역대 최고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도 보았다. 852억 일반조정교부금 사하구 최대 확보에도 힘을 쏟아본 경험이 있다.

정부와 부산시에 탄탄한 인맥들이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은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정치적 동지이자,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 사하갑의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예산도 팍팍 끌어 오겠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예비후보가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성권 후보 페이스북] 2024.03.08

-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이성권은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있고 그 중심에는 사하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사하를 그냥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닌 주거, 직장,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 지역주민의 재산 가치를 확 끌어올리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와 당 이기주의에 빠져 대한민국의 미래도 부산의 미래도 관심 없고 오직 당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당으로 전락해 버린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 해달라.

사하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 해낼 큰 경륜, 큰 힘을 가진 이성권으로 선수교체 해달라. 힘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 후보 이성권이 답이다.

이성권 반드시 선거 승리해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 부산시, 사하구청과 한 팀이 되어 획기적인 사하발전으로 보답하겠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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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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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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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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