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6:53

'박세일의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범국민적 공론의 장 만들어 연착륙 위한 절충과 합의의 공감대 모색해야"
"가족은 사회의 '비녀장'…가부장제 개선하고 가족가치 고양해 저출생 타개해야"
"대선 이어 4월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 도울 '품격 있는 문명국가' 정책 제안할 터"
"국민 부유하고 넉넉한 나라 꿈꾼 창립자와 YS정부서 인연…이사장 맡아 10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2017년 1월 타계해 지난 13일로 7주기를 맞은 위공(爲公) 박세일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서 일본 도쿄대와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법경제학)로 있었기 때문에 교수나 학자로 명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발탁돼 1994~1998년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수석을 역임하고 세계화 선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관여했기 때문에 전 청와대 수석으로 부르는 이도 있다.

또 2004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폭망'했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여의도연구소장으로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키고 17대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전 의원, 즉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런 국회의원 생활도 불과 10개월밖에 하지 않고 초선이면서 이례적으로 정책위의장까지 됐으나 곧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수도 남진'이라고 결연히 반대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건국 이래 정책 소신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첫 사례이기도 했다.

1989년 서경석 목사 등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을 주도했고 2002년에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세일은 이외에도 법경제학회, 안민정책포럼, 선진건국통일연합 등 다양한 지식인 모임과 싱크탱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가 2006년 만든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2월이면 만 10년동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박세일 전 이사장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들어봤다. 특히 올해는 '선택 2024'라고 불리는 총선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얘기를 나눠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24.01.25 choipix16@newspim.com

-박세일 창립자 앞에는 여러 가지 수식이 붙는다.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세상을 경영하는 경세가(經世家)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1948년생인 그가 2017년 타계하기까지 칠십 평생의 화두와 논제는 '대한민국'이었다. 정치인, 학자로 불러도 되지만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서, 정론 확산, 공민 계몽, 후학 양성에 사재를 헐어 가며 심혈을 기울인 애국자였다. 한평생 자신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사랑한 우국지사였다.

-박세일 창립자와는 어떤 인연이 있어 이사장을 맡으셨는지

▲1994년 김영삼(YS)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맡으셨을 때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서울법대 애제자인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의원이 당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할 때 유학생들의 덕담을 바탕으로 박 수석에게 추천했다고 들었다. 여담이지만 내가 1996년 성균관대로 옮긴 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후임으로 청와대에서 박 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박 창립자의 요청으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세일 교수는 YS 청와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대 정책기획수석을 했고 14년 후인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박재완 이사장이 국정기획수석, 또 14년 후인 2022년 이관섭 실장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선재단은 애국 지식인의 정책 결사체로서 '공동체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싱크탱크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언뜻 보면 동그란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가 중심이고 공동체주의는 수식이다. 곧,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뜻한다. 자유주의는 그보다 우측에 있는 개인주의와 달리 개인의 책임과 박애를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는 그보다 좌측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와 달리 개인의 존엄과 자율을 존중한다. 요컨대 공동체자유주의는 중도 우파다. 재단 설립 당시에 구 진보와 구 보수의 대립이 첨예했다. 시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구 보수다. 또 NL, PD 같은 시대착오적인 종북 좌파와 계급투쟁에 몰두하는 구 진보는 역사에 역행하는 반동(反動)이라는 문제의식이 한선재단의 출범 배경이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국가 비전으로 '선진화'를 내걸고, 구 진보와 구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했다. '한반도'는 여기에다 남북통일까지 아우른 개념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박세일 선생이 꿈꾼 한국 사회의 모습은 부민덕국(富民德國)이다. 국민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며, 남에게 너그러운 문명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갈등이 심각하다. 남녀ㆍ세대 간 반목에 최근 교사와 학부모 다툼까지 가세했다. 정쟁과 편 가르기, 거짓과 가짜, 사기와 무고가 기승을 부린다. '개딸',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정체성 집단주의도 깊어졌다. 느슨한 기초질서, 희박한 공민의식, 허술한 직업윤리, 얄팍한 상술도 문제다. 각자도생의 사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됐다고 할까. 오죽하면 이영훈 교수가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라고 일갈했겠는가. 박세일 선생의 주창처럼, "금욕과 선공후사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이 절실하다. 일본의 '와'(和), 프랑스의 톨레랑스, 노르딕국가의 얀테 불문율을 본받아 공감ㆍ포용ㆍ협업하는 문화, 의식과 관행을 북돋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4월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한선재단은 이런 국민의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박세일 선생이 1989년 경실련 창립을 주도할 때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선재단은 지난 대선에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가칭 "품격 있는 문명국가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e북을 2월 초 펴낼 것이다. 일반에 알리는 것과 함께 각 당과 국회의원 출마자 모두에게 보낸다. 그래서 유권자가 올바른 길,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겠다.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실상과 대안을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

(한선재단은 지난 대선 때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펴낸 바 있다. 사법, 정치개혁부터 외교, 경제, 국민통합 등 4대 전략과 12개 정책, 119개 과제를 망라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온종훈 기자가 서울 중구 필동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 입구의 박세일 창립자의 부조상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25 choipix16@newspim.com

-제 3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조짐이 확연해져 걱정스럽다. 인구 위험이 가속되고, 탐구와 모험 등 혁신역량은 정체된 상태에 사회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여전히 낮으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태동은 더디다. 대증 요법이 횡행하면서 기여와 보상이 동떨어진 불공정한 시스템도 확산하는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뼈아픈 구조개혁을 통해서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ㆍ분권ㆍ다양성을 진작하며 개방ㆍ공유ㆍ창의를 고취해 혁신을 촉진해야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다. 규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조직문화의 개혁, 의식과 관행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들을 다 이룰 순 없다. 명확한 청사진과 치밀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범국민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하게 알리고 연착륙을 위한 절충과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도 천착해서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 주요국 선례에서 보듯이 난국일 때 오히려 해법이 나온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그랬고 우리도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개혁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떠 오르는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으로 보는지

▲가족의 가치를 다시 고양해야 한다. 가부장 중심의 낡은 문화는 개선하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면 한다. 가족은 사회의 '비녀장'( 문이나 덧문의 문단속 장치)이요, 근로 의욕, 저축 동기와 책임 의식의 원천이다. 형제자매와 자녀가 있어야 상부상조와 희생정신을 익히고 각자도생의 각박한 세상을 바꿔 갈 수 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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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