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합참 "北 탄도미사일 1000km 고각 비행"…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추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5:45

70여분 비행 시간·거리, 화성-18형 추정
4·7월 이어 3차 발사…미국 본토 공격용
北 발사 직전 "9·19 파기로 긴장 조성"
전날엔 한미 NCG·핵잠 입항 등 비난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아침 8시 24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합참은 "우리 군이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말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과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시 24분께 발사됐고 9시 37분께 낙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비행거리가 1000km, 비행시간이 약 73분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발사했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된다.

70분이 넘게 비행한 것으로 봤을 때 화성-18형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화성-18형 2차 성능 시험발사 때 "최대 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해 비행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발표했다.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000km급으로 평가된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급 ICBM '화성-15형', 사거리 1만5000km급 신형 ICBM '화성-17형'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핵심 전략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인 17일 밤 10시 38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은 비행거리 400km에 고도 50km라고 발표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사거리 800~1000km급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공격핵잠수함을 겨냥한 발사로 보인다.

일본 측의 발표한 사거리를 봤을 때는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를 발사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일 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비행거리 탐지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와 미국의 전략자산 공격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의 17일 부산 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반발이며 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은 18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에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준에 이른 것과 관련해 "역적 패당의 사대 매국적이고 무책임한 망동으로 해 지금 조선반도 지역에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18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한미일은 공동 탐지와 추적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4월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조용원 노동당 비서, 김정식 당 부부장, 리일환 당 비서.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7월 19일 KN-23 추정 2발 ▲7월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7월 24일 KN-25 2발 발사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8월 30일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 등 도발과 무력 시위를 했다.

또 북한은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9월 13일 KN-23·KN-24 추정 2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11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2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이번까지 28차례 걸쳐 도발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까지 ICBM 5기를 포함해 1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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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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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