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7:05

송 전 대표, 7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현역 의원 수사 조만간 본격화
조국·임종석 총선 출마 가능성↑…검찰은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부분 수사를 일단락하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돼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宋, 돈봉투 제공 및 뇌물 포함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게 제공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3월30일, 4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본인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이 부정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pangbin@newspim.com

◆ 法, '울산시장 선거개입'서 조국·임종석 여러 차례 언급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이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임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그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2018년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상 자리를 제안하자 그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 전 대표는 반윤(反尹)연대를 결성하는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검찰은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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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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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