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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부터 대장동까지…수사 정당성 쌓은 檢

기사입력 : 2023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2일 18:47

'청와대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선고
이재명 최측근 김용은 징역 5년에 법정구속
檢, '정치 검찰' 비판 속에도 윤미향·최강욱·조국 등 유죄 끌어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對) 야권 수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멋쩍은 상황이 됐고, 검찰은 계속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수사 정당성을 더욱 쌓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조국, 임종석 등 재수사 주장도 나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 정부와 검찰이 척을 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자들이 대거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붙였고, 이 프레임은 현재까지도 이용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당과 지지자들은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관련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들의 관여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종합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 정권에서 부진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최종적으로 이 대표까지 기소하는 데 이르렀고, 결국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남은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핵심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주면서,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해당 돈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집중하는 모양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한 인정한 사람으로, 그가 이같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확보한 내용이 이 대표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며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는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개시를 알렸고, 윤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이어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선 이들의 자백성 증언까지 끌어내고 있다.

이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송 전 대표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됐으며,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 캠프의 살포 경위와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이 돈봉투 사실을 자백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그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예전에는 책임자에게만 죄를 묻고 나머지는 봐주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수사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수사에 실패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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