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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조희대 "대법관 인선 바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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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12월 법원장 회의서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이 수장 공백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지 74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히 초당적인 법리 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그는 "사법수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내일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만큼 취임 이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판지연 해결책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예측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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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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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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