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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10:48

조민,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철근담합 주도 혐의' 현대제철 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검찰, '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공정거래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현대제철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입시비리' 조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생산라인. [사진=현대제철]

◆ '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 1심 선고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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