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공사 물량을 지시한 건설사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명종합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다.

이들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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