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예산 전년보다 3000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47조1905억원)와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또 공간·관광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다.
시는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6대 핵심과제·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3대 핵심과제·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4대 핵심과제·1조272억원)이다.
◆안심소득, 중위 50% 이하 500가구 추가 지원
우선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로 추가 선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1·2단계 참여가구 총 1600가구 대상 12개월분 안심소득 지급도 계속된다. 내년부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월 6만원 지원한다.
무엇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두텁게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50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를 공급하고 신규 신용보증(1조8000억원)·융자(1조7000억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빗물펌프장 4개소→8개소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투자에도 집중한다.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한다. 침수취약지역 35개소의 노후불량 하수도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노후화에 따른 파손 등 주요결함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시는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를 통한 노후시설물 관리로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불가한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 교체하고 화재진압·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월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를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총전소 3개소를 확충한다. 공공시설 지역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시작한다.
◆한강르네상스 2.0 추진 박차…수변 감성도시 조성
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도 집중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 녹생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가상융합기술(XR)산업 활성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창조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투자 다각화를 꾀한다.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영하 1인당 바우처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당초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