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 마련…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기반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37

창업·벤처투자 지원 등 4가지 전략·9개 세부과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을 도약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의 금융기관, 스타트업, 투자사 관계자, 그리고 창업전문가들과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부산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나 신생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잘 마련돼 있으나, 유망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스케일업 중심으로 창업정책을 전환하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스타트업 혁신정상 지원대책은 ▲혁신거점 창업인프라 확충 ▲혁신성장(스케일업) 창업·벤처투자 지원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 ▲혁신성장 정책기반 조성 등의 4가지 전략과 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부산시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사진=부산시] 2023.09.26

먼저 소규모 입주 지원 위주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 허브로 조성한다.

창업 전주기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규모 창업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마포의 프런트원 파리의 스타시옹 F를 모델로 지역 금융기관 등 민간과 협력해 금융과 교육·복지 등을 함께 지원하는 부산형 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한다.

혁신창업타운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화 창업허브인 스페이스 K를 부산으로 유치한다. 스페이스 K는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개씩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의 창업공간을 구글, 디캠프 등 창업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혁신 창업공간으로 브랜딩하고 부산역 광장 전반으로 창업공간을 확장한다.

크거나 작고 다양한 부산의 창업공간을 연결하는 지역별 창업거점을 조성한다.

그린·디지털 창업을 육성하는 친환경 디지털 분야 창업거점으로 동명대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센텀시티에 조성될 유니콘타워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에 지역 주도 혁신성장 거점 공간으로 대규모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직주근접형 복합공간인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매년 2곳씩 총 10곳에 조성해 구군 창업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초기에 편중된 펀드투자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해 지역에서 혁신성장(스케일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에 역점을 두고 지역 공공기관 등과 함께 펀드자금을 유치해 2022년 기준 7825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2026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조 5545억원까지 확대 조성한다.

시는 부산으로 이전할 KDB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지역 대표금융기관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중심 대규모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전국 최대 규모인 1천 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성될 모펀드 자본에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지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해외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네트워크를 글로벌로 확장한다.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벡스코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2023(FLY ASIA 2023)을 개최한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후쿠오카 등 아시아의 혁신적인 창업도시와 공동선언을 통해 도시 간 창업기업 교류를 정례화해 혁신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한다.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지역 스타트업이 해외의 창업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한다.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형 창업비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유학생 창업팀을 발굴·육성한다. 또,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 재학생의 인턴십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OASIA 센터)를 부산에 유치한다.

중복적인 창업지원사업 통합을 통한 강력한 정책 일관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낸다.

지역 중심의 창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창업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결과 중심, 고객지향적으로 강화하고, '기술창업 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창업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기획단계부터 검토한다.

지역주도의 창업정책을 선도해나갈 부산창업청 설립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혁신성장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과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속도를 향상시킨다

부산형 혁신창업인재 양성플랫폼인 부산U창업패키지를 올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 대학, 창업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글 스타트업 스쿨을 지역대학으로 확대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제품제작 지원, 기업투자설명(IR 피칭) 대회 등 실전창업패키지와 접목한 모델을 도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두 개의 축이 되기 위해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스타트업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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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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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