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대책 발표
여객선 수익항로 23개뿐…민간투자 토대 부실
연안 여객선 운영, 공공→민간 주도로 전환
노후 여객선 친환경 전환시 취득세 감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이 주도해오던 연안 교통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연안 교통 정책은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와 교통 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돼있는데, 민간 주도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 여객선 수익항로는 23개뿐...민간투자 토대 부실
 |
| [자료=해양수산부] 2023.08.17 soy22@newspim.com |
지난 2021년 기준 연안 여객선 57개사 총 매출액은 3889억원으로 버스(6.9조)·철도(2.9조)·항공(3.7조) 등 다른 여객운송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다.
특히 102개 항로 가운데 흑자 항로는 2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장이 기능하지 않아 국가가 운영·보조하는 항로(38개)와 시장성이 불확실한 항로(41개)가 대다수다.
현재 펀드와 이차보전 방식의 민간 투자 토대는 마련돼있지만 규모가 작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연안 교통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인해 현재 1399만명 수준인 연간 교통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 연안 여객선 운영, 공공 주도→민간 주도로 전환
우선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965억원 수준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경우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에도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도 시장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조항로 직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선박건조 보증과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수요가 없는 항로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위탁기관을 전환한다.
또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항만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자료=해양수산부] 2023.08.17 soy22@newspim.com |
◆ 노후 여객선 친환경 전환시 취득세 감면
노후 연안 여객선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취득세를 1~2%p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박에 탄소중립 기술과 스마트화, 자율화 등 첨단기술도 도입한다.
대신 정부는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고,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 예매 서비스를 연계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섬 주민 택배비를 경감하고 연안 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지역이 없도록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 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