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이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최근 정책위의장들이 만나기 전까지 밝혔던 입장보다 진전된 노력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애초 경매 중지도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고 우선 매수권도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매입임대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해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채권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50%에서 100%까지 여러 가지 (안에) 열려 있어서 제기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서 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그것을 (추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법에도 전액의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매입을 하는 방식에 다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마지막 것(채권 매입)만 빼놓고 다 수용이 돼가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비판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27일 (본회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직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나 여당이 지금 얘기한 것을 그 전(4월 27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는 시한 내에 나름 완성도가 있는 입법으로 가져올지 보고 있다"며 최종 성안된 법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민주당 안은 이것이다'라고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공격하는 식으로 (정부여당이) 하는 걸 보며 저렇게까지 하나, 의외다(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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