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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尹, 12년만의 '국빈방미' 의미는…'70주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확장억제 강화·경제안보 협력·첨단기술 지원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시대전환적 의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는 이유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을 평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및 국빈만찬 등을 함께한다. 27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6번째로 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정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양국 정상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와 목표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확장억제 구체적 작동 계기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및 공급망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확대 등이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4대그룹 총수 총출동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국빈 방미에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절단은 대기업 19명, 중소·중견기업 85명,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명, 공기업 4명 등 122명으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한국 정상 국빈 방미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총출동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점을 고려해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체 사절단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85개에 달한다.

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사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도 예정돼 있다.

박진 "한미동맹 평가·전진하는 동맹·경제안보 및 확장억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시대전환적 의미'란 언론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박 장관은 "첫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지난 70주년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에 힘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둘째, 한미가 미래 70년을 향해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동맹을 공들여 가꾸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재 양성과 쌍방향 교류 증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혜택의 극대화 도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구체 방안 마련을 기대했다.

尹·바이든, 벌써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한미일 협력도 관전포인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돼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한미일 3국 간 북핵대응 및 경제안보 공조도 이번 국빈방미 성과를 가늠할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와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어 지난달 6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적극 호응해왔다.

한미일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담한 데 이어, 5개월 뒤 '프놈펜 성명'을 통해 글로벌 현안까지 망라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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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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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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