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도·감청 논란에 "한미 신뢰 손상…동맹에 큰 영향 없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4:39

크로닌 "한미, 정보공유·정보협력 새로운 합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양국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미국 규탄 및 굴욕 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4.11 mironj19@newspim.com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이번 유출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한 간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출은 당혹스러운 일이며,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와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공개로 가치 방정식이 새롭게 재검토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으며, 이 문건을 통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지금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도와 관련해 민감한 순간"이라며 "동맹은 결국 이번 사건도 견뎌 내겠지만,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잘 헤쳐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탐 문제는 양국이 집중하길 바랐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국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나면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정상회담 직전 한국 고위관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폭로되면서 유감스럽게도 회담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나 강력한 양국 동맹과 전반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번 도감청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특히 좋지 않다며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 문제가 정상회담과 강력한 협력관계의 다른 측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방미의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이번 유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가안보팀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을 감안할 때 한국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완전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막고 동맹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의 대화 기제를 사용하는 데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의 정보, 외교, 국방당국 간 이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정보공유와 정보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정보공유와 정보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며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국의 고위 정치 지도자들과 정보기관들은 어떤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기대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외교적 단절은 없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동맹과 적국 모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으며 이번에 유출된 내용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 석좌는 "이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어떻게든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며 "물론 만약 미국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팔면 (한국과의) 거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보 전문가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경기 방식'을 안다"며 "모든 선진국은 정치 지도자에게 결정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고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정보 기관과 국가 안보 전문가들의 업무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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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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