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회 '이자 장사' 막는 법안 12건 흐지부지..."경영자율성 침해 커"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5:19

20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5건 논의 흐지부지
21대 국회도 7건 발의…임기 1년 밖에 안 남아
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여부 쟁점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과한 이자 장사를 했다며 시중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과거에는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 금리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은행 예대 금리 차이를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홍문표·민병두·김관영·전재수·김종회 의원 등 야당과 여당 가리지 않고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 개정안에는 예대 금리 변경 시 산출 근거 공개 및 명확한 설명(홍문표·전재수 안), 과도한 금리 부과 시 제재 근거 마련(민병우·김관영·김종회 안) 등 은행을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은행이 저금리 기조에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점을 꼽으며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 마진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 5건 모두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그룹 사옥. (사진=각사)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날까지 여당과 야당에서 은행 예대 금리 차 공시 및 보고 강화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총 7건(송언석·배준영·윤두현·양정숙·정우택·노웅래·박주민 안) 발의됐다.

◆ 21대 국회 임기 약 1년 남아…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쟁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말이면 끝나는 반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 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체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은 577.2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으로 좁히면 의원안 기준 269.5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돼도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거쳐 상임위에 회부된다"며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으면 법안이 빨리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에는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공개 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상환 능력과 대출 이력 등 고객 신용, 담보물뿐 아니라 은행 자체 목표 이익률,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다 반영해서 결정된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내부 경영 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금리 산정 체계 개선 차원에서 내부 경영사항을 통제하는 경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