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자수익의 원인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4~5개의 시중은행이 10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던 전직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낸 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산업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대수술하기 위해 과점체제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조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이자장사, 돈잔치'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수술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 지시한 것이고 저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금리만 올려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진보 보수 학계나 진영에 관계없이 크게 이견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은행권의 현 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에서 한창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 대안으로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챌린저뱅크, 스몰라이센스 도입, 비은행권에 대한 종합지금결제업 도입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가 은행권의 경쟁을 일시적으로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이자장사를 해소하는 '모범답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복수의 금융당국 전직 관료들조차 원인 규명,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점체제 해소보단 '대출금리 책정방식'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대출 연동제를 통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입장에서 기존 대출자의 조달금리는 그대로인데 금리를 올려 과도한 이자장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은행이 10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과점체제 대책 마련' 지시에 신관치금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 공공성 강화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 보단 취약계층 등 금융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속도전 속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학계, 민간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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