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파산한 'SVB'가 한국형 특화은행이라더니···은행 완전경쟁 차질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57

금융당국, TF서 특화은행 허용 사례로 SVB 소개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 필요하다"는 의견도
금융당국 "TF에서 종합적인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특화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특화은행 도입 등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TF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바탕으로 "이번 논의내용은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이 제시한 내용으로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화은행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실리콘밸리은행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SVB [사진=블룸버그]

회의자료에선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해 "별도 인가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선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선 SVB를 특화은행 도입을 위한 주요 해외 참조 사례로 검토하면서 "특화된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은행서비스 경쟁촉진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관계형금융‧신용평가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은행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주문하자 신규 플레이어 진입,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챌린저뱅크,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SVB 파산 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추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실무작업반 논의과정에선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려워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높은 경기순응성, 정확한 신용평가 어려움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내렸다.

금융당국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 (은행권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